6월30일 모의선거… ‘참정권 행사 예행연습’

토론토 총영사관 등 161개 공관 일제히
희망자 신청해야‥전과정 점검,문제파악

첫 모국선거 참여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여 방법을 알리고 선거절차와 관리 등의 문제점을 수렴해 보완하기 위한 제2차 모의선거가 오는 6월30일 토론토 총영사관 등 해외 모든 공관에서 실시된다.
이번 모의선거는 지난해 11월 밴쿠버와 미국 4개 공관을 포함한 해외 26개 공관에서 시행한 첫 모의선거에 이은 것으로, 선거인(유권자) 등록과 투표 및 개표 등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는 특히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외교부와 161개 재외공관, 행안부 및 산하 251개 구·시·군청,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예행연습이다.
모의선거를 통해 모의 재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신고인 등록신청과 신고 및 접수·처리,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투표용지 작성·발송, 재외공관 투표 및 회송, 개표 등 실제 재외선거의 전 과정을 진행해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토론토의 경우 이번 모의선거에는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미리 신청한 19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재외선거인 20명과 국외부재자 30명 등 모두 50명 정도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주로 영주권자 들이며,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일시 체류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어느 쪽이든 모의선거에 참여하려면 신고서와 신청서 등을 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모의 선거 유권자로 확정, 등록되면 모국내 구·시·군 선관위에서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등이 우송되며, 총영사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유권자는 본인이 공관에서 직접 수령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와 봉투 등 수령한 것을 여권과 함께 소지하고 6월3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 까지 총영사관 투표소에 나가 투표하게 된다. 투표는 가상 후보자의 정단명이나 후보자 성명, 혹은 기호를 적어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면 모든 자료가 중앙선관위를 통해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져 7월8일 일제히 개표가 진행된다.

이민자들의 모국 정치에 대한 참여 문제는 찬반론이 엇갈리고,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원거리 투표, 유권자 신분 확정, 복잡한 선거관리, 위법행위 대처 등 난제도 수두룩하다. 우편투표 도입문제 등을 포함해 해결 과제들이 국내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형이다.
동포사회에선 도입이 확정된 이상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 대세지만, 전례가 없는 첫 시도여서 선거인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방법 등 생소한 것 투성이다. 국내선거와 달리 절차가 복잡해 당연히 참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 토론토총영사관 관내의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인동포는 대략 5만2천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오는11월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등록할지, 또 선거 당일 참여할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모국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첫 모의 선거를 가진 이후 파악된 재외선거의 문제점과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보완과 함께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는 등 선거 준비를 해왔다. 또 해외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선거절차와 참여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서, 동포언론의 도움을 받거나 직원을 직접 파견해 설명하는 등 재외선거 알리기에 힘써왔다.
토론토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선관위가 파견한 ‘선거영사’가 주재하며 본격 선거준비를 하고있기도 하다. 하지만 동포들 다수는 여전히 막연한 참정 의식만 가진 현실이어서, 모의선거는 물론 앞으로 본 선거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홍보와 참여절차 알리기, 특히 숱한 문제점 개선 여부가 참정권 도입의 참된 의미와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 문의: 416-920-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