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 떨어져나간 외교부 충격

▶ 15일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취재하는 기자들.

순환보직 재외공관 외무직 통상파트 직원들 “소속 어디?”

지경부 함박…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은 축소에 침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5일 정부 부처 개편안 발표에 부처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없어지거나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는 침울한 분위기였고 권한이 강화되는 부처에선 웃음꽃이 피었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기능이 떨어져 나간 개편안이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그동안 인수위 주변에서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 분리와 같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장관도 아프리카 출장을 가고 없는데 갑자기 폭탄을 맞은 것 같다. 한마디로 멘붕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출신 직원들의 인사 이동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1998년 통상 기능을 흡수해 외교통상부가 되면서, 정무 파트와 통상 파트의 순환 보직을 추진해 왔다. 다른 당국자는 “통상교섭본부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거의 대부분이 외무고시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할지도 만만찮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정무직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살길찾기’를 모색해야 할 처지다.

또다른 당국자는 “앞으로 갈수록 경제외교가 강조되는 분위기인데 외교부에서 통상분야를 떼어내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캐나다를 비롯한 재외공관 통상 분야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ㆍ통상 파트 직원들은 “당장 우리 소속 부처가 어떻게 되는거냐”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온종일 안절부절못했다.

현재 외교부 본부 기준으로 900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 가운데 100여명이 통상 분야 근무직이다. 통상교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통상직 공무원은 귀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통상 파트 공무원은 “정무는 물론 경제와 통상 모두 외교업무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인식하에 15년 전에 `외교통상부’가 출범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통상’을 분리하면 한동안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직을 유지하면 해외공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경제부처가 가있는 세종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도 큰 걱정들이다.

반면 통상 업무를 15년 만에 되찾게 된 지식경제부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앞으로 산업과 에너지, 통상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무부처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지경부의 후신이 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물경제 주관 부처 전문성을 잘 발휘하라는 당선인 뜻이 반영된 것일 것”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조직과 기능이 쪼그라든 방송통신위원회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진흥 기능은 가고 규제 기능만 남기 때문에 위상 축소가 불가피하다. 과학기술 분야가 떨어져 나간 교육과학기술부나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기능이 축소되는 국토해양부 등은 조직 축소를 앞두게 됐지만,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예상했던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능 재편에 대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교과부 한 관계자는 “중요한 대학지원 기능이 어디로 가는지 등 기능 재편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지 않아 기능 재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도 “조직이 축소되는 마당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없지만 기정사실화됐던 일이라서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고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의 이런 분위기는 건설과 교통이 부처의 주류를 형성해왔던 문화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건설과 교통을 양대축으로 업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해양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떨어져 나간 데 아쉬움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수위정부 개편안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은 없다”고 불만감을 표출했다. 반면 식약처로 이름이 바뀌면서 총리실 직속으로 바뀐 식약청은 환영했다.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관심을 크게 가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박병수·문현숙·노현웅·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