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엽제 매립 확인 최대한 서두를 일

주한미군이 엊그제 서류조사를 통해, 캠프 캐럴의 의심지역 인근에 화학물질·살충제·제초제 등이 담긴 다량의 드럼통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그것이 1~2년 뒤 주변 토양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도 전했다. 심각한 오염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미군의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의 일방주의나 비밀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어서 일단 반갑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인정한다 해도, 여전히 께름칙한 심정을 숨길 수 없다. 고엽제 드럼통이 매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그야말로 간단하다. 시추공을 뚫어보면 알 수 있고, 지하투과 레이저 등 비파괴 검사 기술을 이용해도 미세한 균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군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방대한 양의 서류부터 조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공연한 의구심을 일으킨다.
서류조사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매몰된 물질의 종류와 양, 반입 및 이동 경로와 시기, 이용과 처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의 불안이나 국민의 상처 난 감정을 헤아린다면, 고엽제의 매몰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 당장 급한 일은 없다. 일의 순서를 잘못 잡아, 불필요한 오해와 의문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 증언자를 회유할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일의 순서와 함께 조사 방법과 절차 그리고 현장조사를 한국 쪽과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도 억측을 해소하는 데 긴요하다. 기왕에 공동조사를 약속했던 터이니, 결심만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당장 문서 검증부터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처와 적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공정성이 공론화되는 이유를 숙고해야 한다. 진상규명 후 제도개선 논의가 합리적일 터이지만, 검증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조사 과정이 미군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결과도 나오기 전에 미선•효순 사태 때와 같은 난기류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주한미군은 독극물 등을 한국 쪽에 통보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반입해 멋대로 이용하고 처리했다. 그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이번에 함께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정당한 요구를 회피해선 안 된다. 미국의 선처만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가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맹성할 쪽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