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한 ‘400억 쪽지예산’ 논란

복지공약 깨고 ‘달 탐사’ 공약은 지켜야?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11일 ‘쪽지 예산’ 논란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쪽지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달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달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 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댔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긴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는 데엔 사업의 객관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2025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달 탐사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까지 국제 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발사하고, 2020년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달 탐사 사업을 2020년까지 마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달 탐사는) 2025년까지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나도 완벽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달 탐사선 자체를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예산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복지공약이나 지켜서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 이유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