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발암물질 수출국가 캐나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 54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질이다. 이 때문에 석면이 수출될 때 발암성분의 위험성을 수입국가에 알려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협약이 ‘로테르담 협약’이다.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 협약의 연례회의에서 백석면과 함께 유해한 세 종류의 농약이 유해물질 목록에 올려질 예정이었다. 수출품의 유해정보를 수출국가가 수입국가에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다.
그런데 캐나다 등이 반대하여 석면만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이유는 캐나다가 대규모 석면광산을 갖고 있어 석면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수출하는 석면은 전량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로 수출된다. 그런데 캐나다는 자국에서는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암물질 사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6개 시도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100곳을 뽑아서 학교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무려 96개 학교의 천장 텍스와 화장실 칸막이 등에서 석면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서 사용된 석면의 대부분이 바로 캐나다가 수출한 백석면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 석면 사용이 금지될 때까지 17년 동안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백석면이 전체 수입량의 60%인 44만t을 넘는다.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과 중피종암 등 치명적인 암과 각종 폐질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1980년대 초 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캐나다는 자신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석면을 대량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버젓이 수출하면서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알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 지난주 로테르담 협약 회의 결과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퀘벡의 신규 석면광산을 허가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20만t의 엄청난 발암물질이 추가로 생산되어 전량 아시아로 수출될 예정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 값싼 건축자재를 필요로 하는 점을 악용한 캐나다의 공해수출로 수만명의 아시아 사람들이 각종 공해병과 직업병으로 생명을 잃어왔고 또 잃게 된다.

캐나다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다. 비윤리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과 인권 및 환경운동가들이 ‘죽음의 수출을 멈추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업계를 두둔해온 캐나다 노동계도 석면 수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과 일본의 석면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아시아대표단이 캐나다 몬트리올과 퀘벡 그리고 수도인 오타와를 방문했다. 아시아 석면 피해자들의 호소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캐나다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자성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석면 생산을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캐나다 총리에게 보내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선진국으로 인식된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는 석면 수출이라는 편협한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캐나다산 석면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시아의 많은 석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

< 최예용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부조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