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구 메르스 격리자 생계비는 서울시가 내라” 뒤끝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4일 밤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남재건축총회 참석자들 국비지원에서 제외돼
‘메르스 대응’ 둘러싼 정부-서울시 갈등의 연장

서울시가 자가격리 조치했으니 생계비도 서울시가 알아서 지원하라?’

정부가 35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자가격리 조치된 이들에 대한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서울시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결정이니까 서울시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정부 역할을 위임받아 행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회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안에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 대한 긴급복지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논란은 지난 6~7월 메르스 대응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갈등의 연장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 6월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35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1500여명의 수도권 주민이 다녀간 사실을 공개하며 시 결정으로 참석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경로, 병원 정보 등에 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다 비판에 직면했고, 서울시의 긴급 브리핑 뒤 기조를 크게 바꾸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시도·군·구가 감염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규정(49조)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 자가격리자에게 국가가 긴급생계비를 일괄 지원하면서, 서울시가 자체 통보한 자가격리자는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27일 “지난 6월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입원·격리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가 6월19일 자자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선 6월1일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6월9일부터 자체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혔고, 이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격리조치된 1298명에게 8억8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서울시는 “가집행된 금액 가운데 시구 자체 지원비를 제외한 7억1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에 가택격리 결정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것이라 정부가 이를 차별해 (생계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가운데는 경기도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