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년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안보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야당, 아베 문책결의안 등 저항
일, 해외 무력분쟁 개입 길 터

중국·주변국들 군비경쟁 촉발
한국에 ‘3각동맹’ 압박 커질듯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이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 온 ‘전수방위’(공격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이 사실상 사멸해, 일본은 앞으로 해외의 무력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균형외교를 펼쳐가야 하는 한국에 적지 않은 시련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안보법안을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차세대당 등 우익 성향의 3개 소수 정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18일 오전부터 참의원에선 야마자키 마사아키 의장과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크게 늦어져 19일 새벽까지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내각불신임 찬반토론에서 “입헌주의를 위반한 폭거를 거듭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아베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는 등 무려 1시간50분이나 맹공을 퍼부었다. 야마모토 다로 참의원(생활당)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거북이 걸음으로 투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안으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극을 받은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요구하는 미-일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 적잖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한-일이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 수록 힘을 얻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 시절 방위상을 역임했던 기타자와 도시미 참의원(77)은 7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과 같은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한-일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이 제대로 손을 잡으면 북한 등 극동의 위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위헌적인 안보 법안을 추진한 배경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보 불안이 있기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한-일이 단단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일이 군사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는 한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한-일 양국의 공동 원유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움직임(외딴섬의 매립 활동 등)에 너무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성의 있는 조처 없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