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사태 미국이 초래, 미·유럽 정책 실패 탓”

미국 언론들, 잇따라 미 책임 진단
‘테러와의 전쟁’ 뒤 권력공백 불러

유럽 ‘아랍의 봄’ 혼란 해결 외면
‘오스만튀르크 분할’ 분쟁 도화선

“유럽의 난민 위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시사 주간 <네이션>은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기사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의 유럽 난민 유입 사태를 낳는데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엔 <뉴욕 타임스>가 “시리아 난민 엑소더스는 서방의 정치적 실패를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라는 대량 난민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유럽 난민 위기의 원인은 한 가지만 꼭 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전쟁, 독재, 종파분쟁, 삶터를 파괴하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이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다.

시리아 난민들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폭압적 독재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야만적 행태에서 비롯했다. <네이션>은 “지금 유럽으로 밀려드는 시리아인들은 가난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중동 전문가인 린다 카티브 런던대 연구원도 <뉴욕 타임스>에 “유럽의 난민 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유럽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에선 아사드 정권과 반군세력간의 내전이 벌어지면서 난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다수는 접경국으로 피신했다. 당시에도 유럽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국경을 굳게 걸어 잠갔다. 현재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세 나라에만 최소 37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려 있다.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폭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6월 ‘칼리프 국가 창설’을 선포한 이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급속히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국가(IS)의 출현과 맞물린다. 인접국의 난민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이슬람국가 세력이 발호하면서 중산층이나 친정부 계층마저 난민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라크 난민이 급증한 것도 이슬람국가의 파장이 크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지 8년만인 2011년말 전투부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과 종파 갈등의 틈을 이슬람국가가 파고들면서 다시 내전이 벌어졌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아프리카 분쟁국 난민들이 급증한 것도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사실상 권력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고 정부군을 맹폭해 카다피의 몰락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유럽연합은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오려는 밀입국자들을 리비아 정부가 단속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대주고 카다피 정권의 인권 탄압에도 눈감는 뒷거래를 해왔다. 유럽연합으로선 힘들이지 않고 껄끄러운 일을 해결해온 셈이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오스만튀르크 제국을 분할하면서 그은 국경선이 오늘날 아랍 분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민족과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국경을 그어 이질적인 정파와 민족이 한 나라에 섞여 살게 만들었다.
< 조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