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 도착못한 재외선거 투표용지”

6월 모의선거 과정 곳곳 허점… 내년 총선 앞서 개선책 절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한 채 분실되는 등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됐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로 투표를 마친 용지가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또 재외국민 선거가 진행되는 엿새 동안 매일 투표시간 마감 후 투표함을 개봉해 항공기로 운송하고, 이를 다시 우정사업본부를 거쳐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바람에 분실하거나 개표 마감 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중앙선관위는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재외공관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 전 세계 167개 공관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받는 아주 큰 문제”라면서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