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경호 관계자들(왼쪽 두명)이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 양보뜻 없어 출발부터 난항 예고

13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디는 가운데 야당 원내대표들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대타협의 정치’를 천명하면서도 현안을 두고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혀 새 국회의 출발선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여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 제정,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두고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지난 3일, 정진석 원내대표)며 반대의 뜻을 표시해온 터다.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기면 정부 안대로 자동 상정되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 대정부질문 절차 등 국회 운영 제도들을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나 진지하게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타협은 국민의 뜻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당위로 향후 국회 운영도 이 원칙과 기조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을 재의결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지원 송경화 성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