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반대’ 기류 크지만 당론 채택 못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의원 간담회 열었으나 합의 불발
집중 논의할 당내 기구 만들기로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간 이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의원간담회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더민주는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당내 기구를 마련해 향후 집권 뒤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70여명의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들은 북핵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드가 유효한 전술체계인지 의문이고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토론자 대부분이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지만 전술적·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는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보복을 걱정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잘못될 경우 미국의 보복은 고려하지 않느냐”거나 “반대 당론을 정했다가 우리가 집권하면 배치된 사드를 철수할 거냐”는 등의 현실론에 입각한 신중론도 비등하면서 총의를 모으는 데에는 실패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훈 의원은 “사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해 ’당론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경협 의원은 “당이 명확히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고, 여론의 눈치를 봐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차원의 부실한 보고로는 국민적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