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전격 반입 - 국내외 파장 격화

절차도 안밟고, 조기대선 전 '대못박기'

미 태평양사령부는 7일 자료를 내어 “6일 사드의 첫 부품을 한국에 전개했다”고 밝혔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따로 자료를 내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미군 당국자는 이날 “사드가 미 C-17 수송기에 실려 전날 저녁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으며, 곧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미군기지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대형 수송기를 배경으로 요격미사일 발사차량 2대가 주차해 있는 사진을 공개해, 이번에 반입된 사드 장비에 발사차량 2대가 포함됐음을 내비쳤다.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의,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서둘러 미리 들여온 것이다.
한·미 당국이 이처럼 서두른 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누가 당선되든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복조처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취소할 여지를 봉쇄한 것이다. 중국의 보복조처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 부지 교환계약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사드 일부의 국내 반입에 대해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더불어민주당),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국민의당)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