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음 수순은…
남북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 구상
남북 접촉·G7·러시아 등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가늠자가 될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청와대의 움직임도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북-미간 직접 접촉이 늘었지만, 상황을 여기까지 끌어온 ‘중재자’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고 북-미 회담 이후의 판을 새롭게 짤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북-미 회담 성공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해 안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상에 들어갔다.
남북 정상의 집무실에 놓인 핫라인(직통전화)은 이 구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뒤에 가동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간 첫 통화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뒤이어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려 했으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정상간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은 남북 정상간 통화와 관련해 “북미회담 일정 발표 이후에 통화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얘기할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북-미 회담 이후 구상에 대해 김 위원장과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간 통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5월중으로 점쳐지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회담 관련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연동되지 않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남북간 접촉 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도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다음달 8~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하고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로 경제 이슈를 다루는 회의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한반도 문제가 주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회원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장기 구상을 직접 들어보고 싶을 수도 있다.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6월말에는 한-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과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했던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러 정상회담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 김보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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