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상 한국 제시한 13% 인상안 비토

로이터 보도…코로나19 공조 계기로 진전

'트럼프 돌출변수'에 막혀

"지난주 폼페이오·에스퍼와 협의 거쳐 결정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에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돌출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기대에 있어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동맹 및 우리의 연합 방위를 장래에 강화할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