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8년만에 "핵실험 재개 논의"…러시아·중국에 '경고장'

미 고위 관료 "핵실험 하면 러·중과 협상에 유용"

전문가 "미국 핵실험하면 대북 협상에도 방해될 것"

                 

미국이 지난 28년 동안 중단됐던 핵실험의 재개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지난 15일 국가 안보 기관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안보 기관 수장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핵실험 의혹이 의제로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료는 익명을 전제로 "미국도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 중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회의에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에서 핵실험을 재개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났다"고 전했다.

특히 핵실험 재개에 대해 국가핵안보국(NNSA)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복수의 정보통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WP가 전했다.

현재 주요 핵보유국들은 핵실험 금지를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최근 몇 달 간 러시아와 중국이 폭발력이 낮은 저위력(low yield) 실험을 실시해 핵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무수율(zero yield) 실험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새로운 핵실험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만약 양국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핵실험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 역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언제든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지난 1945년 이래 핵을 보유한 8개국이 2천건의 핵실험을 수행했으며, 미국은 이 가운데 1천건 이상을 실시했다.

다만 미국은 지난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으며, 핵 확산방지를 옹호하는 측은 핵실험이 세계 안보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군축협회(ACA)의 다릴 킴벨 사무국장은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다른 핵보유국도 마찬가지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핵무장 경쟁을 초래하고, 북한도 핵실험 중지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북 협상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