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연방 자유당 정부, 불신임투표 부결로 연명... 그러나 '첩첩산중'

연방하원 25일 불신임투표 211대 120으로 부결...NDP - 녹색당이 반대

퀘벡블록, "10월29일까지 노인연금 인상법 등 처리 안하면 퇴진시킬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투표 부결로 자유당 정부 집권과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연방하원은 25일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야당 보수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투표를 211대 120으로 부결시켰다. 부결에는 퀘벡블록, 신민주당(NDP), 녹색당의 불신임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집권 9년을 맞는 트뤼도 총리는 물가 상승과 주택 위기로 인해 인기가 떨어진데다, 우군이던 신민주당(NDP)의 지지 철회로 자유당 의석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소수 정부로 전락했다. 이에 수적으로는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이날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신민주당은 최근 2022년 자유당과 맺은 '신임 공급 협약'을 파기했다. 신임 공급 협약은 연정보다 낮은 급의 연대로, 소수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 찬반 등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이번에 위기를 넘겼지만,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일찍 분리주의 정치 블록인 퀘벡당(Bloc Québécois)은 자유당 정부가 퀘벡 블록의 요구에 신속히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퀘벡당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복지 정책을 담은 노인 연금 인상법안(C-319)과 유제품 공급 관리 보호법안(C-282)이 오는 10월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트뤼도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라며, 법안을 기한내 처리하면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트뤼도가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돕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퀘벡당의 두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제화되기 위해 상원과 총독의 인준이 필요하다. 향후 트뤼도 정부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국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퀘벡당의 압박 말고도 트뤼도 정권은 곧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신민주당과 녹색당은 정부에 노인 연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도우파 보수당은 2025년 10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총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보수당은 자유당 집권 하에서 연방 지출과 범죄가 급증했다면서 트뤼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