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 특검 · 상설특검 동시에…채 상병 국정조사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에 부쳤다 부결돼 세번째 폐기 수순을 밟은 ‘채 상병 특검법’ 역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으나, 가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개별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194명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진 것을 고려하면, 상설특검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만 하면 개시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경고하겠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엄지원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