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기술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온 후 벌어진 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

 

                          ▲분서갱유를 묘사한 18세기 중국 채색화위키미디어 공용

기원전 213년,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진의 시황제는 실용서를 제외한 책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잘 알려진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7개의 나라로 갈라져 싸웠던 전국 시대를 종식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당시 불태워진 책들은 대부분 이른바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책들, 그리고 진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역사서였다.

그런데 '분서갱유' 사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분서갱유'의 대상이 된 책 중에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상가, 역사서들과 함께 시 등 문학 작품들도 '분서갱유'의 대상이 되었다.

'분서갱유'만이 아니다. 이후에도 전제 정권이 사상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하는 일들은 역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그 탄압의 대상이 된 경우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비일비재했다.

얼핏 생각하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정치사상가, 혁명가들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치가들만큼이나 예술인들도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 사건이다.

왕권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벌어진 사건

정조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군주이지만, 어디까지나 전제 왕정 국가의 왕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정조는 극심했던 붕당의 대립을 통제하기 위해 왕권 강화에 애썼던 통치자였다. 영리했던 정조는 능숙한 정치 기술로 왕권을 확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분서" 사건이 '문체반정'이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정조 무렵을 기준으로도 2000년 이전의 문헌인 논어 등의 한문체를 탈피하여, 좀 더 구어체에 가까운 새로운 문체가 유행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른 정조는 이를 패관 문체라고 불렀는데, 패관은 본래 세간의 정보를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던 중국의 관직 이름이었다.

업무의 특성상 패관이 작성하는 정보 문서들은 저잣거리의 구어체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패관 특유의 문체가 중국에서 유행하던 소설들의 문체가 되어, 결국 조선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다. 정조는 이런 패관문체가 유교에 바탕을 둔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흔든다고 생각했고, 패관 문체로 작성된 책들을 불태울 것을 지시하였다.

재밌는 것은 당시 신식 문체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중 하나가 연암 박지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조가 무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지원이 ' 문체반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반성문을 써서 정조에게 제출해야 했다.

'문체반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문체반정'이 단순히 글을 쓰는 스타일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가 조선의 전통적인 전제 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성 확인

▲2017년 11월 28일 배우 문성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화예술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무관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고 창작하는 예술인인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떨쳐 일어난 계기가 된 경우는 적지 않다.

독재자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벌어진 검열과 문화 탄압도 그렇게 벌어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결국 그 근본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더 또렷이 기억하지만,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이 작업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어받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건이라 그나마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휘를 받아 주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정보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원세훈 등이 저지른 행위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들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특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검찰조차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상이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 탄압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탄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두 정권이 군사정권 출신들이,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뒤집어 말해, 블랙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탄압했다는 사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성이 확인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국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의 본질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이를 실무 지휘한 몇몇 사람들에게 비판이 집중되었지만, 그 모든 범죄의 책임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다면, 정권이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이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인들은 이 사회의 "탄광의 카나리아"인 셈이다. 그들이 탄압받는 세상은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에게 부당한 세상인 것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세상인 것이다.

책임은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지난 8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주요행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우려되는 것은, 현 정권에서 다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 시절 블랙리스트 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던 행정 전문가들이 복귀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대거 등용했는데, 그렇게 등용된 인물 중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들도 크게 삭감되었음은 물론,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수사, 손해배상 청구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예술인이 국가의 지원으로 힘겹게 예술 작업을 이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이 매우 교묘하고도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서 정권이 "찍은" 문화예술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그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벌인 기술자들이 돌아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형인 현 정권의 문제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현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정권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수장이자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결정한 스웨덴 한림원은 선정 이유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의 이 평가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문화예술을 탄압하는지 간명하게 보여준다. 한림원이 말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의 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김필성 변호사,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