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주장 대국민 담화 “참담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참담하다”며 이런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즉시 여야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문재인 “시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 상황…국회 결단 시급”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시간을 더 끌면 안 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를 정지시키라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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