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나는 12·3 내란 핵심기구…그 뒤엔 ‘육사 카르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현직 영관급(대·중·소령) 이상 장교들이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조직한 12·3 내란의 핵심 기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안팎의 공고한 ‘육사 카르텔’이 그물망처럼 조직한 수사2단에 차출된 타 부대 요원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100여단장 직무대리인 육군3사관학교 출신 ㄱ 대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부대로 복귀하자 불법적인 조직이 들통날까 우려해 ㄱ 대령의 여단 회의실 출입을 막기도 했다.
22일 정보사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2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노상원 전 사령관(41기)→문상호 정보사령관(50기)→정성욱 대령(52기), 김봉규 대령(49기)→육사 출신 중·소령급 장교→육사 출신 하급 장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가운데 정보사에서 수사2단 요원 차출 실무를 맡은 것은 ㄴ·ㄷ 중령, ㄹ 소령으로 보인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김·정 대령에게 인원 선발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 대령은 육사 후배인 세 사람을 ‘손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ㄴ·ㄷ 중령과 ㄹ 소령은 김·정 대령에게 10월께 내란에 가담할 하급 장교 선별임무를 받았고, 선발한 요원들에게 ‘내란 준비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진급’을 미끼로 요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정보사는 철저히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수사2단 요원 가운데 38명가량이 3일 밤 11시께 정보사 100여단에 이미 모였는데, 이들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사 출신이 아닌 상관들은 다음날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2단은 정보사 안에서도 소속이 달라 지휘권이 없는 김·정 대령의 지시로 움직이고 보고했다.
이들은 비육사 출신인 100여단장 직무대리 ㄱ 대령의 적법한 지휘권도 통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8분 문 정보사령관의 비상소집령에 따라 ㄱ 대령은 소속 부대인 100여단으로 복귀했는데, 100여단 소속이 아닌 김봉규 대령이 ㄱ 대령을 여단 간부들의 비상소집 장소인 대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사조직이 부대를 점거하고 부대장의 이동까지 통제한 것이다.
수사2단의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였다. 이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것도 아닐뿐더러, 군 수사권은 군 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에만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 이런 위헌·불법적 내란의 실행자 역할을 맡은 ㄴ·ㄷ 중령 등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차출한 후배들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당일에 갑자기 소집됐다고 진술해라.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최근 정 대령이 “장병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란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한 것 역시 정보사 내부 육사 카르텔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이란 풀이도 나온다.
한편, 정보사는 수사2단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ㄱ 대령은 해당 여단의 직무대리가 맞다”면서도 “기타 질의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제한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 한겨레 신형철 이주빈 김채운 권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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