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더불어민주당 등의 탄핵 앞선 최후통첩도 거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 경향 박순봉 기자 >

 

민주, 한덕수에 최후통첩…“1초도 지체 말고 재판관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도 불참했다. 한 대행 역시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늦어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즉시 임명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오늘 늦은 오후, 혹은 27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내란 동일체라는 오명을 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