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의결 예정”

민주당,“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권한대행)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라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 경향 박용하 박하얀 기자 >

 

진보3당, 공수처에 한덕수 고발…“내란 수사·탄핵 심판 방해”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진보 3당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제정한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란죄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검토,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윤 대통령(의 행동)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압수수색과 재판 서류 송달마저 방해함으로써 신속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전국민적인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