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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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탄핵 찬성’ 국힘 김상욱·조경태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할 것”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권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 또 주변 연 닿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드려 동참하자고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탄핵 절차가 공정하고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참석 관련) 네분 정도와 연락을 취했다. 최대한 더 늘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명의 불안정한 체제를 두고, 나아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미비점을 공략해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탄핵 기각 결정이 난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의원 역시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은 따를 이유가 없다. 당론과 국론이 있으면 국론을 따라야 한다”며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히 한 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전광준  장나래 기자 >

 

국힘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고 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당 안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부쳐지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판단을 다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하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 한겨레 신민정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