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지난 6월부터 무인기 공작 준비" 주장... 안보실 "법적 조치 등 진행"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가안보실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지난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인용해 지난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대 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안보실은 또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 김경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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