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팀 서울에서 계속 수사
명태균·안동지역 사업가 등 총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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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수사팀도 서울로 이동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그의 두 동생, 명태균씨,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창원지검은 또 “기소한 사건 외에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여러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이지형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을 서울로 보내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의혹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동생들에게 사전에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2023년 3월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천만원에 구입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서 안동지역 사업가인 조아무개(62)씨로부터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조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위해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여론조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서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 과정에 강혜경씨는 실무 처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선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억803만여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여원을 사적경비·부정용도 등으로 지출했으며, 3175만여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여원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정치자금 1억2608만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 과정에 김영선 전 의원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자금 39만여원을 사적경비·부정용도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3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구속기소했는데, 17일 강혜경씨도 이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소유자로 알려진 명태균씨,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대표인 김태열씨,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검 수사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했고, 전 당대표·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전현직 국회의원 8명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명태균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 최상원 기자 >
전 국정원장 “김건희-국정원 연결 비정상…난 영부인 문자 받은 적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영부인에겐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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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 두차례 문자를 보낸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장과 영부인 간 문자 메시지 소통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해도, 영부인(김정숙 여사)한테는 보고를 안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별걸 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영부인이 (국정원장인) 저한테 문자를 하느냐”며 “국정원의 업무와 영부인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연관이 되는 게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했다.
앞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쪽 대리인단에 의해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 원장에게 두차례 문자를 보냈고, 이튿날 조 원장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김 여사가 내란 사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 원장은 내란 사태 8개월 전,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대통령 안가 만찬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엔 내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조 원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때 그렇게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며 “내란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과 관련해선 “짐작도 안 된다. 진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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