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평화연대, 내란범 윤석열 파면 촉구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전쟁유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이익 위해 국민의 안전 위험 빠트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 속에서 해제되고 내란 주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그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기간 내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을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내란동조세력들은 헌재와 사법부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온 국민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동자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특전사를 동원한 오물 풍선 대응 훈련 등도 이어갔다는 점도 폭로됐다. 노상원 전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500여 명에 대한 수거 계획, 북한 공격 유도 메모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쟁 조장 정책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해 오면서, '전쟁 유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했다.
'전쟁 유도 내란 주범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의견서'는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위헌이며 ▲내란 주범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했고 ▲윤석열과 공범들의 전쟁 유도 범죄는 죄질이 더욱 엄중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중대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전쟁 유도 내란 주범 윤석열을 신속 파면해야 된다고 기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의견서 발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끝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정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판단함과 동시에 파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파면의 필요성은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고려한다"며 "윤석열이 주권자들의 신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지금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헌법의 진정한 주인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윤석열의 파면만이 우리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이 전쟁 유도를 하려 했던 것은 계엄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저의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한반도에 사는 수백만이 희생됐을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서 왕이 군대를 동원하듯 진압하려 했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한반도의 현재 지형은 우발적 군사 충돌 단 한 번만으로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이것은 내란 세력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조장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외환죄 처벌은 반드시 필수"라고 말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최근 전쟁 유도 범죄의 증거까지 인멸하려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 이 윤석열이란 자를 하루라도 빨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이유"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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