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국가 정상화 위해 윤 신속히 파면해야" 조국혁신당 김준형 "핵무장론 무책임"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을 통한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원자력, 양자, AI(인공지능) 등의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와 함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인 '1월'에 내려졌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까맣게 몰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종 거부권 행사와 알박기 인사 등 사실상 '대통령 놀음'에 빠져 이 문제엔 손 놓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연합
이재명, 불법 계엄과 핵무장론 '원인' 지목
"함부로 계엄, 한국 국가 체제 불신 키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감 국가 지정 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여권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깨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미 동맹은 훼손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3. 연합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 가능"
이재명 "어려움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 국가 지정을 정부가 전혀 몰랐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라면서 신속한 원상 복구 노력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다"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 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다. 2025.3.17 연합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국가 정상화 위해 윤 신속히 파면해야"
한준호 최고위원은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된 '민감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하다"며 "대한민국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민감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이 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조국당의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다"라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 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의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로이터 등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