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법·법률 위반" 박찬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않는 것 파면 사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5.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이라고 했지만,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그는 이날 청사 앞에서 "통상문제 긴급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치권' 때문이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혹시 마은혁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라고 물어보자, 그는 말을 끊은 뒤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바로 자리를 떠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한 총리는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 내세워서 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외면하고 법을 또다시 무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미국발 통상 전쟁, 정부 정책,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의대생 수업 복귀 등을 논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며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 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말을 듣고 "헌법 수호나 제대로 해라.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제대로 해라. 이걸 안 하면서 상생 협력을 한다는 것을 누가 믿냐"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5.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이라면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게 아니다.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 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기각결정이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기각을 인용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는 헌재 소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극우 유튜버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원내부대표는 "정작 정부부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국민들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말만하면 뭐하냐"며 "빠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