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행위를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 중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는 10만인 긴급 서명 운동이 14일 개시됐다.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제안해 진행 중인 이 운동은 오는 21일 그때까지 모은 시민들의 탄원 서명을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재구속!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 상존"
군인권센터는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란 성명을 통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다...지지자들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4 연합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윤석열,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날 첫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면서 재구속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다"라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성명 전문]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