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ㄱ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ㄱ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ㄱ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장나래 기자 >
작년 총선 투표용지가 왜 나와…사전투표 관리 부실 곳곳 잡음
투표용지 유출, 대리투표, 영상 촬영 등
고의로 혼란 조장하려는 사건도 잇따라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투표자가 고의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나 투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30일 새벽 5시25분께 경기 김포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김포시갑선거구)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 5시께 경기 부천 오정구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도 한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오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함이 천으로 돼 있다 보니 지난해 투표용지 1장이 끼어 있었던 것”이라며 “오·훼손 봉투에 담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한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에도 발생했다. 지난 29일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에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해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외부 반출에 대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부정선거 척결’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30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투표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20대 여성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고 알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전투표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새벽 3시50분께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전날 경남 하동에서는 밤 9시39분께 하동군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표소 내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유권자도 있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ㄴ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ㄴ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이지혜 김기성 주성미 기자 >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용지 나와”…선관위 “자작극 수사 의뢰”
김포에선 “투표함에 총선 기표용지 발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고인의 자작극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유권자 ㄱ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ㄱ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ㄱ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현재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5시25분께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해당 용지는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에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 김기성 기자 >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광렬·성창호·조의연 ‘사법농단 무죄’ 전·현직 판사에, 608만원 형사보상금 (0) | 2025.05.31 |
---|---|
5호선 방화로 21명 경상…침착하게 불 끄고 대피 도운 승객들 (0) | 2025.05.31 |
'김어준 대법관'과 방씨 조선일보의 '품격' (0) | 2025.05.31 |
선관위, 황교안 고발…“회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교육” (0) | 2025.05.28 |
검찰, 김건희 측근 유경옥 집에서 샤넬 상자 압수 (0) | 2025.05.27 |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끝…대선 뒤 다시 열기로 (0) | 2025.05.26 |
김문수 부인 설난영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저는 이쁘고 부드럽고…” (0) | 202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