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먼저 손 내민 새 정부…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전격조처

접경지 주민 "환영…대남 방송도 중단되길"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6.9. 연합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전격 중단됐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이뤄진 선제적 조처로 남북한 긴장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처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오물·쓰레기 풍선을 지난해 11월 이후 살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윤석열 정부인 2024년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로인해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뿐 아니라 긴장고조로 인한 안보관광이 중단되면서 생계 위협을 받았다.

 

북한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북쪽에서 송출되는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렸다. 대남 방송 영향권에 놓인 강화군 주민 중 상당수는 수면장애와 두통을 비롯한 정신·육체적 피해를 겪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염소가 사산하거나 닭의 산란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