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 ‘김건희 특검’ 민중기, ‘채상병 특검’ 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 추천 당일 ‘3대 특검’ 지명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조 전 권한대행은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힘을 실었다.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를 주도했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은 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다. 1998~1999년 병역비리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했고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 고한솔 기자 > 

 

3특검 후보 추천한 민주·혁신당 “중차대한 특검…정치적 고려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해, 늦어도 오는 15일엔 세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내란 특검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56·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대통령이 세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11일 밤 민주·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세 특검법은 두 당이 후보자 각 1명씩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이들 가운데 특검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두 당이 추천한 후보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계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재직 땐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부딪쳤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 심재철 전 지검장은 대검 부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두 당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큰 조직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런 고려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걸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