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주진우 논란'으로 예전 공안검사 천하 환기

과거뿐 아닌 현재에까지 권력과 금력 이어져
한국사회 진정한 '공안' 해치는 현실 드러내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인 '공안 검사'들의 그림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먼저 ‘공안검사 천하’라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공안검사로서의 이력이 권력과 금력의 기반이 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이들의 특권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진우 논란’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공안 검사'들이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그들이 정권의 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킨다. 주로 국가 보안, 노동, 선거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안부'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 정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공안검사'들은 핵심 요직으로 인정받았고, 이 부서에서 활약한 검사들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며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는 1986년 '민교투 사건' 당시 공안 검사로서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악질적인 조작 수사에 깊이 연루되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둔갑시켜 수많은 교사를 억울하게 옥살이시켰던 이 사건은 2023년 재심에서야 비로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의 잔혹한 고문과 검찰의 협박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주대경 검사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들은 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이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자청하며 인권을 짓밟는 데 앞장섰던 공안 검사의 어두운 이력이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는 전혀 굴레가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보다는 그가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화려한 경력을 쌓는 동안에 든든한 배경이 돼 줬던 듯하다. 2대에 걸친 권력과 돈의 승계는 주진우 의원의 어린 아들이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3대째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가 공안검사로 활약할 당시 검찰 내 공안부는 최고의 요직으로 꼽혔다. 이곳에서 두각을 나타낸 검사들은 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공안검사 천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위세는 등등했다. 주로 정권 유지와 직결된 사건을 담당하며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25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수사상황을 중간발표하고 있다. 1974.4.25 연합 DB

 

'공안검사 천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후견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유신헌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대원군'에 비견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다. 그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백림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조작 및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단죄되기는커녕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 사과 대신 그는 오히려 손자의 ’성공 신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그의 손자로서 티켓몬스터 창업자로 잘 알려진 신현성 씨 얘기다. 거액의 돈을 거머쥔 이 청년 사업가의 성공에 조부의 배경과 후광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신 씨는 2018년 블록체인 기반 결제 회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출했으나 2022년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발생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의 '화려한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공안 검사' 출신으로, 박정희와 신직수의 후견 아래 성장했다. 이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내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또한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 생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을 이용한 특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진우 의원 부자의 재산 논란은 단지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 '공안 검사'들이 누렸던 특권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특권층의 부와 권력 대물림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과 안녕'으로서의 진정한 '공안'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문익환 무기징역' 부친 주대경, '70억 재산' 아들 주진우

권위주의 정권 등에 업고 권력·돈 대물림

미성년 손자도 7억 예금…조부 증여 주장
재산 2억 김민석에 도덕성 시비 아이러니

언론 뒤틀린 공감구조…진보에 유독 맹공

 

한국 사회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계급의 기억'이 있다. 단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지금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 기억은 누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성공은 누구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졌는가를 되묻는다.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언행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겹치며, 1989년의 법정 풍경이 떠오른다. 문익환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 주대경. 그리고 그 아들,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

 

김민석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독재정권과 싸운 청춘에서 출발해 지금 총리 후보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을 내세워 그를 줄곧 도덕성 문제로 두들기며,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따져 묻는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주진우 의원이다.

 

아이러니하다. 권위주의정권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한 집안은 조용히 존경받고,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저항으로 시작한 인물은 끝없이 도덕적 심판대에 오른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교정에서 각계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故 문익환 목사의 장례식. 1994.1.22. 연합 자료사진

 

'문익환에게 무기징역', 주대경의 구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문익환 목사는 평화통일을 말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는 1989년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의 주대경 검사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노태우 권위주의 정권의 뜻이었고, 그 집행자는 검찰이었다. 문익환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이상은 더 넓게 퍼져갔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양심과 신념으로 상징되는 그 이름은 이 땅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운 주대경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아들 주진우는 검사를 거쳐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으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

 

이쯤 되면 묻게 된다. 누가 역사의 죄인이고, 누가 이 나라의 승자인가?

 

재산으로도 증명되는 '대한민국의 구조'

 

주진우 의원의 신고 재산은 2025년 기준 70억 원이 넘는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만 해도 40억 원을 웃돈다. 가족 전체를 합친 예금과 주식 등은 32억 원이고 채무는 2억 원 수준이다. 2005년생인 그의 아들도 약 7억 4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조부 주대경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5년 6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재산을 약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김 후보자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 등 5억 원 수준인데, 지출이 최소 13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출판기념회·경조사 금품 등 최소 6억 원 이상의 현금 수입이 신고에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

 

자기 눈에 들보는 못보는 주진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고위공직과 법조인 경력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부친 주대경 검사는 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 고위 검찰 간부였다. 그 결과 주진우 집안은 법조·관료 인맥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려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후 민간 대형 로펌을 거쳐 정치권에 진입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빛의 속도로 불렸다.

 

김민석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으로 20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으며,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중간에 낙선과 이탈, 복귀를 반복하면서 재산 형성과정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른바 '금수저'는 아니었다.

 

언론은 그의 재산 증가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지만, 정작 검찰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들의 자산 형성과정은 별로 묻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사회정의와 저항에서 출발한 자의 성공에는 유독 인색하다. 반면 권위주의 정권체제에 '개처럼' 충실했던 자의 승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언론의 비뚤어진 공감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반일', '가해자-피해자'의 구조를 닮아 있다

 

이 풍경은 해방 이후 반복되어온 장면이다.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고, 군사독재정권에 복무한 검사와 관료들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민주화운동가의 자녀는 '좌파' 딱지를 피하지 못했다. 가해자 집안은 대를 이어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집안은 대를 이어 오히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불편한 계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다. 권위주의 정권기 검찰 엘리트 아버지를 두었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손쉽게 정치로 진입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익환 목사가 싸웠던 바로 그 독재권력의 입장에 가깝다.

 

대를 이어 살아남은 자들과, 대를 이어 침묵당한 자들

 

우리는 늘 '개인의 노력'을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어떤 집안은 "독재 권력에 말 잘 듣고 개처럼 충성한 대가"로 권력과 부를 이어받았고, 어떤 집안은 "양심을 따르고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로 평생 불이익과 감시를 물려받았다.

 

주진우 의원과 김민석 후보자의 길은, 단순히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물림된 권력과, 대물림된 고통이 오늘의 정치와 재산, 사회적 위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2024.12.14. 연합

 

지금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왜 문익환 목사의 후손은 정계에서 찾기 어려운가? 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집안은 지금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가? 왜 주진우 의원은 아무런 역사적 사과도 없이 이른바 보수정치의 얼굴이 되었는가? 왜 김민석 같은 운동권 출신은 유독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 심판받는가?

 

이 모든 질문은 한국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었는가와 연결된다. 기억은 권력이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판결을 잊는지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정의는 결정된다.

 

문익환은 역사의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주대경은 권위주의정권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를 등에 업고 마치 자신이 국가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국가, 특별히 권위주의 정권이 언제나 정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이토록 늦게나마, 그 잃어버린 사회정의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김성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