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 심사’ 국회 윤리특위, 민주 · 국힘 독식…소수 정당 반발

 

민주 6명·국힘 6명 총 12명 구성…혁신·진보 “자당 의원 지키기 변질 우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윤리특위는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에 포함될 여지를 두기 위해 ‘여당 6명과 야당 6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회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4명으로 전체 의원의 8%에 달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 6명으로 적시한 안건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하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를 봐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 절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위에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7개 정당이 들어와있는 만큼 (윤리특위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인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가)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자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요구안 29건이 발의돼 있다.  <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