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부실 수사 검사들 책임 물어야" 75.2%

 

[여론조사꽃] 대법관 증원 ‘긍정’ 61.1% ‘부정’ 31.4%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 73.7%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3.3%p↓ 민주당 2.8%p↓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국민들의 검찰 및 사법 개혁 의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6명, 중도 415명, 보수 242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김건희 관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5.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3.8%p에 달했으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역시 같은 기간 1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40명, 중도 442명, 보수 238명)에서도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1%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32.6%p였다.

 

전화면접조사에서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59.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한다’가 63.5%, ‘공감하지 않는다’가 26.8%로, 36.7%p의 격차로 ‘공감’ 응답이 우세했고,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5.7%)과 중도층(77.5%)에서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층은 ‘공감한다’ 48.7% 대 ‘공감하지 않는다’ 46.5%로 팽팽하게 갈렸다.

 

대법관 수 증원: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긍정‘

 

또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1.1%,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31.4%로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만 ‘긍정’ 45.5% 대 ‘부정’ 47.8%로 양 응답이 팽팽했고 다른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8.1%)와 50대(71.7%)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30대(61.8%), 60대(54.7%)도 과반이었다. 18~29세(49.0%), 70세 이상(46.8%)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앞섰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53.6%, ‘부정적이다’는 40.2%로 13.4%p의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구속은 ‘정당한 법집행’도 전 국민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사실일 것’ 55.2%

 

윤석열·김건희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응답은 21.9%에 그쳤고, 두 응답 간 격차는 51.8%p에 달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람의 구속을 정당한 법 집행으로 평가한 것이다.

 

 

모든 권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91.0%), 경인권(77.6%), 강원·제주(76.9%), 서울(74.0%), 충청권(70.7%), 대구·경북(64.6%), 부·울·경 (60.9%)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과반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40대(87.9%)와 50대(80.7%)는 10명 중 8명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30대(77.9%), 18~29세(73.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0대(63.3%)와 70세 이상(57.2%) 역시 과반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70% 이상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61.2%,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33.8%로, 격차는 27.4%p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18~29세에서는 양 응답이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과 김건의 동시 구속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응답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이 55.2%,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이 28.2%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7.0%p로 과반의 국민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RS 조사에서는 ‘사실일 것’ 48.7% 대 ‘사실이 아닐 것’ 33.3%로, 15.4%p의 격차를 보였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실이 배후일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전화면접조사(격차 27.0%p)보다는 11.6%p 줄어들며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 ‘긍정’ 75.2%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75.2%,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19.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5.4%p에 달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9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70%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긍정적’이었다. 부·울·경(67.2%)과 대구·경북(63.7%)에서도 과반이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54.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긍정’ 65.1% 대 ‘부정’ 27.8%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7.3%p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4.8%)과 중도층(78.6%)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52.2%)에서도 과반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70.0%,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23.4%였으며, 응답 간 격차는 46.6%p였다.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모두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 조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68.0%, ‘부정’평가는 30.9%로 집계됐는데,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71.3%) 대비 3.3%p 하락한 것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3%가 ‘긍정’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82.4%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무당층은 ‘긍정’ 45.5% 대 ‘부정’ 52.1%로 ‘부정’ 평가가 소폭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5.4%)과 중도층(69.2%)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은 ‘부정’ 평가(61.8%)가 우세했다. 중도층은 ‘부정’ 평가가 4.3%p 상승한 29.9%였지만, 중도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69.2%)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8.6%로 전주 대비 6.9%p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9.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긍·부정’ 격차는 18.7%p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80.8%(7.3%p↑)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청권(60.9%), 부·울·경(57.0%), 경인권(56.2%), 서울(54.4%), 대구·경북(51.0%) 모두 과반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2.6%)와 50대(66.5%), 60대(65.4%), 70세 이상(55.4%) 이 과반을 유지했다. 반면 18~29세는 ‘긍정’ 38.9% 대 ‘부정’ 59.4%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도 ‘긍정’ 47.6% 대 ‘부정’ 50.5%로 ‘긍·부정’ 격차가 2.9%p로 팽팽했다.

 

ARS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7.8%p나 하락, 국힘당은 4.0%p 상승

 

정당지지도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4.5%로 0.8%p 하락했고, 양당 간 격차는 29.5%p로 여전히 30%p에 근접한 큰 폭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55.4%, 3.9%p↓), 경인권(57.7%, 3.7%p↓), 충청권(50.9%, 6.1%p↓), 호남권(70.3%, 8.3%p↓), 부·울·경(47.2%, 2.8%p↓) 등 다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37.7%로 10.4%p 급등하며 상승했고, 강원·제주(51.8%)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43.0%로 여전히 우세했으나 6.7%p 하락했으며, 충청권(27.0%)과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70.5%)와 50대(62.5%)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30대(54.4%)에서도 과반을 유지했다. 60대에서는 49.6%로 5.3%p 하락하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는 45.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18~29세에서는 37.1%로 오히려 4.9%p 상승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60대(39.4%)와 70세 이상(40.4%)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열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확고한 우위를 지켰으며,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중도층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6%(0.8%p↓), ‘국민의힘’은 20.8%(0.3%p↓)로 격차는 32.8%p였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8%p 하락한 48.9%, ‘국민의힘’이 4.0%p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6.8%p로 지난 주 조사 격차(28.6%p)에 비해 크게 좁혀졌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