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 만든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행안부, 26일 직제 개정안 공포·시행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7월15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경찰국이 신설된 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일주일만이다. 행안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경찰국 폐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국은 2022년 신설 당시부터 경찰 내부 반발과 대국민 설득 부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운영 과정에서도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경찰국이 맡아온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로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