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정원 · 사법통제부' 지적

 

 

귀국직후 보고받아…검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검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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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방문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 =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6.9.10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이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원보다는 20% 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임형섭 기자 >

 

이 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보다 7%p↓…민주 39%·국힘 25%[NBS]

부정평가 48% 기록…민주는 직전 비해 2%p 하락 · 국힘은 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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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동포간담회 격려사  =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9.9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낮은 4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13일 발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가 소폭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48%다.

 

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비율이 높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지만, 20대 이하(30%), 30대(42%), 60대(37%), 70세 이상(37%)은 절반 이하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70%)가,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71%)가 각각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9%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6%로 가장 높았고, 외교(49%), 경제(40%), 대북(37%), 부동산(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정책 과제는 부동산(65%)이었고 경제(52%), 대북(48%), 외교(41%), 복지(36%) 정책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28%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