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횡포에 말로만 싸우는 민주당...사법개혁은 아예 '실종'

 

조희대는 민주당의 무기력 간파하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사법부 책임 다했나

 

내란 막은 국민의 분노 감당할 수 있는가
탄핵은 정치적 보복 아니라 헌법적 책임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방관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2026.11.11 연합

 

사법권력의 정치적 횡포 앞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유례없는 사태 앞에서 민주당은 거친 말과 성명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직무정지,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치적 위기 앞에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은 책임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그 권력에 맞설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사실상 방관하는 형국에 놓였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단순한 소극성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의 실패이며 권력에 대한 책임의 방기다.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한 것은 논평의 수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민주당은 그 기대를 저버렸다.

 

구속 만료 하루 전 심리, 이것이 사법부의 책임인가

 

이제 그 무기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만료된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심리 당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상고심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8일이다.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실형과 구속이 이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은 11월 10일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19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란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음에도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은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왜 내란이라는 헌정사적 범죄의 중대한 상고심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렇다면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게 심리했어야 한다.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속기간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미루는 사법부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사법부가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절차를 지킨다는 명분이 책임 있는 재판 진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조희대는 민주당의 무기력을 간파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사법부 내부의 일부 법관들조차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 법관들 사이에서 이른바 저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저항이 사법독립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이 사법부 내부의 일부 법관들이 오히려 정치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무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무기력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비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주요 재판부에 자신의 사법적 성향과 인사 철학을 반영한 인물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제2의 조희대, 제3의 조희대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편향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와 조직, 사법행정의 구조적 문제다.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훗날 사법개혁을 말할 정치적 명분마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을 막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만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밤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특정 정당의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정치적 성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내란을 막아냈으니 이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긴 것은 권력을 누리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며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 온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법권력 역시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법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법독립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지, 사법권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무정지와 사법행정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법률적 검토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며, 말로만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다. 이것이 정당인가. 이것이 국민이 기대한 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방관자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물어야 한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사법인사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란 관련 재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진행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왜 행동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했는지, 왜 국민의 요구를 정치적 언어로만 소비했는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내란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제대로 확정되고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란의 종결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싸우는 정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권력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할 자격마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여, 이제는 행동하라.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 박철 시민기자 >

 

민주당 공허한 '조희대 탄핵' 외침…"사법개혁은 제자리"

 

내란으로 15년 징역형 한덕수 석방 임박 
민주 "내란범 한덕수 석방은 조희대 책임"
1년 넘게 탄핵 검토…국정조사는 언제?

 

"조희대 탄핵 작년에 했어야" 지적도
우원식 "지금 탄핵·국조 실효성 따져봐야"
한상희 "조희대,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다"

 

 

"언론·유튜브 출연보다 입법부 할 일 해야"
"대법원장 인사권·법원행정처 개혁부터…"
법조계 "민주당 사법개혁 정책 아예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뒤늦은 탄핵 추진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19일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이다. 대법원이 19일 심리 후 다음 날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2심에서 중형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면서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해 5월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다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자료사진

 

1년 넘게 탄핵 검토…국정조사는 언제?
"조희대 탄핵 작년에 했어야"는 지적도…

 

지난해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당내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그 사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견제 방안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탄핵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신중론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 전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당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지만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8.15. 연합뉴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탄핵 추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자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추진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추가 의견수렴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원내에서 갖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탄핵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에서 다시 의견 수렴으로 당 차원의 대응은 계속 후퇴했다.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가 공식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민주당은 2주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론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힌 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민들레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에 의해)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일어난 직후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정청래 대표"라며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높았던)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했어야 했다"고 시기 문제를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상희 "조희대,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정책 아예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뒤늦은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오히려 사법개혁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내란 사건은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아주 극단적인 범죄"라며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란 재판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내란 사건 심리를 지체하거나 또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 정당이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 봐야 역으로 당하기 오히려 딱 좋은 상황"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동정표를 받으며, 하나의 영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완수되지 않은 사법개혁 과제들을 짚었다. 그는 "대법원장 권력의 가장 큰 부분은 법원행정처와 법관 인사권"이라며 "국회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국회가 사법개혁 3대 입법을 했으면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이어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법원 예산이 (약 7%)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신문이나 언론의 헤드라인이 하나 잡힐 수 있는 '말'이 아닌,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을 바꾸면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뉴스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사법개혁 정책이 아예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싸우면서 상당 기간이 지나갔다"며 "(그동안)사법개혁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처럼 일단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공수처를 먼저 만들어놓고 중수청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법개혁도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인사권이 법원 외부로 가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많이 행사할 수 없도록 분권하면서 대법원 사건 적체 문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강행이 자칫 사법적 판단을 사회적 평가의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게 만드는 '사법 식민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법관들과 법조인들이 ’법원 판단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역사에 남는다‘고 말한다“면서 ”만약 헌재가 ’민주당이 사법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다수 민주주의의 왜곡이고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결문에 적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 헌법 재판소도 모두 다 판사들이 하고 있다"며 "그들은 조희대를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탄핵이 강행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정 역사에서 '넘버 원'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이 돼더라도 그 결정문에 몇 줄 대법원장의 잘못이 적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김시몬 기자 > 

 

한덕수 심리 지연…지연된 정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국정조사조차 주저하는 입법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3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8월 29일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 공방 끝에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약 3개월 보름이 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을 감경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법원이다. 사건 접수 후 약 2개월 20일이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월 29일 첫 심리가 열렸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도주해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6·3·3 재판 처리기간에 비춰보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했지만, 2심은 3개월의 처리기간을 16일 초과했다. 더욱이 3심은 2심 선고일인 5월 7일을 기준으로 8월 7일까지가 3개월의 처리기간이었지만, 11일 현재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11월 20일 만료되는 만큼 한 전 총리는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판국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특검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혀 다른 속도로 진행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압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다룬 이 사건은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거쳐 불과 7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관절 무엇이 조희대 사법부로 하여금 이토록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도록 재촉했을까.

 

물론 두 사건의 재판 속도만으로 사법부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 심리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법률상의 처리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불과 열흘도 안 돼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재판 속도를 두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명분인 양 내세운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독립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법관의 앙심'으로 읽힐 뿐이다.

 

지난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기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 통제와 인사권을 손에 쥐고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의 권위를 한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국정조사조차 주저하는 입법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  홍순구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