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4년 만에 무죄 한상혁 전 방통위장·심사위장 등 전원 혐의 벗어 조희대 '신속한 재판' 천명과 대조되는 지연 판결 사법부, 검찰의 재판 장기화 제어 못하고 방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시 방통위 관련 간부들,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기소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축출 시도에서 비롯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4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신호탄이었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와 부실 기소가 사법부를 통해 증명된 셈이지만, 너무도 뒤늦은 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당시 한 전 위원장과 종편 심사위원 등이 그 2년 전에 있었던 TV조선 재승인 심사 취소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전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강제면직됐고,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 등은 수사 착수로부터는 약 4년간, 기소된 것으로부터는 3년 6개월간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한상혁 방통위에 대한 압박 속에 한 전 위원장은 이 고발과 수사로 인해 결국 임기 종료를 2개월 앞둔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이동관 씨가 그 후임으로 지명돼 KBS 사장 교체 등을 밀어붙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권 시기 해임됐거나 각종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던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사 등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사유가 그대로 유지돼 구형에 이어 12일 1심 선고까지 내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검찰이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지만, 점수를 고의로 낮춰 재승인 탈락을 시도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 방통위와 심사위원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심사위원 지인들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일환인 이 수사에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공모의 상대방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12일의 무죄 선고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러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 등은 수사 기소 재판을 거치면서 적잖은 고통을 겪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기소돼 직위가 박탈되고 4년간 일상이 제약된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실상 사전 형벌 집행을 받은 셈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강제로 쫓겨나고 방송통신위 방송지원정책과장과 방송정책국장, 심사위원장은 구속됐었다.
재판도 지리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수십 명의 증인을 채택해놓고도 지난 3년 반 동안 이들에 대한 심문을 매우 느린 속도로 벌여 피고인들의 반발을 샀다. 결심공판도 당초 지난 7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 1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채택을 요구하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공판검사는 기소 사유였던 '점수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 '점수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종편 심사위원 선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물론 야당(국민의힘) 추천위원들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 전 위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 "심사위원을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 것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내세우는 '신속한 재판'의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과 선명히 대조된다. 특히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서 소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초고속 재판과는 상반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절차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실형에 준하는 구속 상태나 불이익을 장기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은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 등은 그중 하나로 ‘사건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된 것은 사건 자체가 복잡했다기보다 무엇보다 애초에 ‘사건’이 되기 힘들었던 사안을 당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무리하게 형사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공된' 복잡성이 신속한 재판을 막은 셈인데, 사법부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 재판 유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 이명재 기자 >
윤정부 감사원·검찰의 ‘언론장악’ 무리수… TV조선 점수조작 4년 만에 ‘무죄’
감사원 감사 이어 검찰 수사로 키운 TV조선 ‘점수조작’ 프레임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장까지 구속… 직원 30명 수사 받아 “윤석열 정권,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 통해 범죄로 몰아가”
▲무죄를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양한열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2026년 11월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전초전이 4년 만에 ‘무리수’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법원이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까지 모두 무죄라고 12일 판단했다.
발단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벌어진 감사원의 감사였다. 감사원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점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2022년 9월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조작’해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이다.
감사원·검찰 수사로 방통위 초토화
검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이첩 후 16일 뒤 서울북부지검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심사위원 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사무처 직원은 30명 넘게 검찰의 진술과 조사 절차를 겪어야 했다. 급기야 2023년 1월~2월에 거쳐 방통위 과장부터 시작해 국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은 구속까지 됐다. 방통위 행정업무를 두고 이처럼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 적은 없었다. 화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향했다.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돼 수사가 이어졌고, 그는 2023년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직후 방통위 사무처장에 역대 최초로 방통위 업무 경험이 없는 감사원 출신의 조성은 당시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고, 언론단체들로부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을 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8월25일 취임했다. 이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선임, YTN 민영화, 언론과 포털 향한 압박 등 ‘언론장악’ 행보가 잇따랐다. TV조선 점수 변경 사건은 ‘전초전’이었던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무죄’
그러나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재판에 넘겨진 5인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을 민언련 출신으로 선정해 직권남용권리 행사 △한 전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과 통화 과정에서 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발언해 사실상 점수를 바꿀 것을 지시한 정황 △심사위원 2인의 점수 조작 △방통위 실무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방통위 실무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민언련 출신 인사를 선정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재판장은 “당시 심사위원회 일정이 급하게 변경됨에 따라 원래 선정된 (이아무개) 심사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김아무개씨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보고 절차도 거쳤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이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과락 없이 합격점수를 넘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뒤 점수가 수정됐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위원장 수행 비서인 A씨의 진술서 등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인다. 그러나 A씨의 진술서 작성 경위, 작성 당시 상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상혁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피고인인 방송정책국장과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 2인의 점수 조작 의혹을 두고도 재판부는 “심사위원 2인은 자신이 준 점수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서 점수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 심사위원장이 평가점수 사후 조작을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가 4년이 아닌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 등을 두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외에도 다른 의혹들에 대해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수사로 고통,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 앞에 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를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을 정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이었다”라며 “피해자였던 피고인들 뿐 아니라 방통위 전 직원들이 가혹한 검찰 수사로 고통받아왔다.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방송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장악 시도가 출발점부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로 몰아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핵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한상혁 위원장과 방통위의 당시 행정을 두고 “법령상 직권이 부여된 목적 내에서 행해진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 “방통위 재량”이라고 판단한 대목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노조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의 행정 처분은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 박서연 기자 >
한상혁 무죄에 “윤정권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 통해 범죄로 몰아가”
민언련 성명… 언론노조도 “정치 기반 취약한 윤 집권 후 방송장악 열 올려” 윤석열 때 감사원 · 검찰 수사로 제기된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 당시 사법부, 방통위 실무자 2명과 심사위원장까지 구속 기소해
▲무죄를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이 2026년 11월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12일 법원이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까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방송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장악 시도가 출발점부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로 몰아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핵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중 방통위 실무자 2명과 심사위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민언련은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범죄로 몰아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핵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전원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언론탄압을 바로잡은 사법적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점수 조작 지시를 입증하지 못한 채 한상혁 전 위원장을 기소했으며,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심사위원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독립적인 방송규제기구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범죄로 몰아 방통위를 흔들고 방송장악의 길을 열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권을 동원한 언론탄압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고 독립적인 방송규제기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와 수사, 기소를 동원한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TV조선 재승인 절차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이어진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취임은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시도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공적 지배구조를 갖췄던 YTN은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유진그룹에 넘어갔고, KBS에는 낙하산 사장이 임명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해 MBC까지 장악하려던 시도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며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석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방송 장악에 열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장악 시도가 출발점부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언론 정상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방송 정상화 완수까지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이상인, 김홍일·이상인 2인 방통위에서 위법적 의결로 YTN이 민영화된 점을 언급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 YTN과 관련한 중요한 심의와 의결 사안마다 장기간의 법률 검토를 거치고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방미통위의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미통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방미통위가 책임 있는 태도로 방송 독립과 공공성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를 선정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재판장은 “당시 심사위원회 일정이 급하게 변경됨에 따라 원래 선정된 (이아무개) 심사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김아무개씨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보고 절차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이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과락 없이 합격점수를 넘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뒤 점수가 수정됐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위원장 수행 비서인 A씨의 진술서 등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인다. 그러나 A씨의 진술서 작성 경위, 작성 당시 상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상혁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피고인인 방송정책국장과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 등을 두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외에도 다른 의혹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박서연 기자 >
“한상혁 전 위원장 무죄, 이제 무리한 기소·면직 책임 물을 차례”
민주당 과방위원 “3년 반 걸려, 방통위원장 독립성 훼손…국힘 책임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과방위원들이 2026년 10월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건이 가결된 뒤 과방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으로 2023년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12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무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몰아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달 면직을 강행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원들은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며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무엇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했는지, 검찰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다”고 밝혔다. < 김예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