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의료·양로·요양 등 지원…대입 전형 혜택은 없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되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에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에 반발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 오셨다. 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유가족들은 법안 가결 뒤 환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유가족들을 돌아보며 박수를 보냈다.
법안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대상자가 635명가량이라고 추산한다.
법에는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령의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 시설 지원과 장기 요양비 일부 보조도 포함된다.
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법과 달리 최소화했다.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성 조항은 모두 제외했다. 대신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준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과 의학적 재활,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만 분리돼 제정됐는데, 이번에 26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유가협 회원들에게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등 교육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민주유공자법은 공포 뒤 6달 뒤부터 시행한다. < 최하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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