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초계기 추가 투입 =)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고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사진은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왕건함) 부대원들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환송식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2026.11.5 [연합 자료사진] photo@yna.co.kr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의 임무·운용범위·작전구역 목적 및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공춘택 수석전문위원 명의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해상초계기·무인 소해장비 추가 투입, 작전구역 확대가 미·이란 전쟁에 대한 우회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감시·정찰 목적의 초계기를 추가 파견할 경우, 해당 활동이 단순한 해상교통로 보호를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감시 또는 견제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인 잠수정·수상정, 무인기(드론) 등 소해전력을 거론하면서 "기뢰 제거 활동 자체가 군사적 활동을 견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역내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이나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오인·오판에 따른 외교적 마찰 및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작전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국과 소통 및 긴장 완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란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찰, 감시, 탐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 행위가 없음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무인 소해전력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 안전이 확보되는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고, 국제사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 판단 기준과 작전 개시 요건, 투입 범위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작전해역 확대 근거로 해석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작전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작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두고는 "교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교전수칙(ROE)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예상되는 위협 수준, 교전수칙의 기본 방향, 유사시 지휘통제 및 대응체계 등에 대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전 확대에 따른 위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함정·항공기별 방호 및 긴급대응계획, 의료후송체계, 장병의 임무 부담 관리 및 비상시 철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오규진 최주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