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에 미 보수 주류 ‘폭발’ 직전

독일 베를린에 전시된 전직 미군의 사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2명, 백악관에 감축 반대 서한

“시위에 군동원” 트럼프 시도와 겹쳐, 보수 주류 불만 팽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에 집권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 조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현역 군을 동원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부가 반발한 사건과 겹쳐, 트럼프와 미국 보수 주류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맥 손베리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22명은 9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주독일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6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서명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그런 조처들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현저히 해칠뿐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오는 9월까지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적어도 9000명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이 지시는 또 국방부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상한을 2만500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독일 주둔 미군의 상한은 5만2000명(현재 인원은 3만4500명)이어서, 궁극적으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처다.

미국 관리들은 이 조처가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규정하는 국방비 지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징벌이라고 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한데 대한 트럼프의 보복이라고 판단해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이끄는 최대 국가인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집단안보를 강화하려고 기울여온 중요한 노력들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 조처가 트럼프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와의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감축 결정을 되돌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인호프 위원장은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이는 오브라이언에게서 나왔고 그가 서명했다”며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브라이언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그가 시작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만은 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주독 미군 감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5일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 간 해왔고, 이 지시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