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종교활동 가혹한 처벌 바뀌지 않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북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도 명시

         

미국은 10일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해왔으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 체포 등을 통해 계속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 비정부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들이 가혹한 조건의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북한 헌법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왔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12월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12월 18일 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남북간 통신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