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에 '미신고 핵시설' 사찰허용 촉구 결의

이란 "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술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일(현지) 열린 이사회에서 이란에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AP)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관련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를 통해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3, 6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핵활동이 의심되는 미신고 시설 2곳에 IAEA 사찰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이들 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이란이 즉각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IAEA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란이 CSA와 AP를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SA는 NPT 가입국 가운데 핵무기 비보유국이 모든 핵물질과 핵활동을 하는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이에 대한 사찰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는 핵보유국을 포함한 NPT 가입국의 미신고 핵활동까지도 IAEA가 의혹을 제기하면 이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란은 NPT 가입국으로서 CSA는 물론 핵사찰 관련 협정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AP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수용하기로 동의했다. 또 이란은 핵합의 8년 뒤인 2023년 의회에서 AP를 비준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의 초안은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제출했고 이날 IAEA 이사회에서 찬성 25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채택됐다.

이란의 우방이자 핵합의 서명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파키스탄, 태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니제르 등 7개국은 기권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와 관련, 19일 낸 성명에서 "이란은 IAEA에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IAEA 이사회가 채택한 이번 결의는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AEA가 미신고 시설 2곳을 사찰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 3개국의 과도한 요구이고 정치적 술수다"라며 "이란은 그런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위시한 일부 정부가 IAEA에 벌인 행태는 이란과 IAEA의 협력을 흔들려는 뻔뻔한 시도다"라며 "핵합의를 지키지 않은 유럽 3개국(영·프·독)이 그 책임과 비난을 이란으로 전가하려고 결의안을 제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란은 IAEA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국 안보와 직결된 군 시설을 미신고 핵시설로 의심해 사찰하려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배후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해 8월, 11월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핵합의에 서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원론적으로는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이란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 핵합의로 정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항 이행을 축소했다.

IAEA가 이날 결의로 이란에 미신고 핵시설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핵합의 존속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