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30, 홍콩 경찰이 한 쇼핑몰에서 점심시간 항의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중국 전인대 속전속결 입법, 러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닮은 꼴

독립성향 정당 활동 불가능해산 조슈아 웡 등 일제히 탈당 의사

-중 관계 회복 더 어려워지고, 유럽연합도 항의성 대응 나설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과정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떠올리게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닮았고, 파장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것을 뼈대로 한 홍콩 보안법은 짧은 입법 과정에서 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달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입법을 예고한 직후부터 중국 지도부는 바삐 움직였다. 통상 두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가 불과 8일 사이에 두차례나 열렸고, 미리 초안을 공개한 뒤 세차례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불과 한달여 만에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전인대 전체회의가 연기되지 않았다면, 홍콩 보안법 제정이 앞당겨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안보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 직할체제로 재편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인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정점으로 홍콩 주재 국가안전부가 신설되고, 홍콩 정부 내에도 캐리 람 행정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안전부엔 중앙정부 요원이, 안전위엔 중앙정부가 임명한 국가안전사무고문이 각각 파견된다.

법정 최고형 등 처벌 조항이 철저히 가려진 채 진행된 깜깜이 입법인 탓에, 전인대 상무위 통과 이전까지 법안 전문을 본 홍콩인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홍콩변호사협회가 29일 공개서한을 내어 표결 처리 이전에 법안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탓이다.

보안법이 열거한 ‘4대 범죄분리독립 체제전복 테러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해석의 여지가 넓은 탓에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콩 민주파 입법의원인 마오멍징이 <홍콩방송>홍콩 시민을 억압하고 탄압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려는 게 보안법의 의도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보안법의 위축효과는 이미 현실화했다.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은 이날 오후 더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체 해산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엔 2014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초우 등 지도부가 일제히 당 탈퇴 의사를 밝혔다.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세계가 그동안 알고 있던 홍콩의 종말을 뜻한다. 이제부터 홍콩은 새로운 공포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썼다. 앞서 홍콩독립연맹창설자인 웨인 챈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국제적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와 보복 조처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영국은 이미 홍콩 인구 750만명 가운데 약 300만명에게 거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막판까지 보안법 처리 재고를 촉구했던 유럽연합 쪽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면 일국양제에 대한 대만의 거부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만해협 양안관계도 격랑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 만장일치 통과 홍콩 보안법’, 1일부터 발효

,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등 홍콩 수출 중단 발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30, 홍콩 보안법 통과 처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입법회(국회 격)를 우회해 중앙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입법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달여 만의 일이다.

관영 <신화통신>30전인대 상무위 오전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령 제49호로 서명해 공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선 전국성 법률을 규정한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홍콩 보안법을 포함시키기로 한 상무위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정부 관보에 게재된 뒤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앞서 지난 18~20일 열린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 중국 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 법안 전문을 못 봤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인대 상무위 통과 전까지 철저히 가려졌다.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보안법 관련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전인대 상무위의 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29일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대해서도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맞서 단호히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고조될 미-중 갈등을 예고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금융허브 위상 망가지나홍콩 보안법에 국제사회 촉각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고, 미국이 홍콩 제재에 들어간 30일 오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홍콩 증시 전광판 앞을 마스크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29일 홍콩에 국방 장비 수출을 중단하는 일부 특별지위 박탈조처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2단계 홍콩 제재를 언제 단행할지, 한다면 홍콩 금융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 큰 시장이지만, 중국과 외국자본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꾀하고 금융 자유화 실험을 벌이는 장소로서 가치도 크다. 또 외국계 자본이 중국 정부의 직접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발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당장 홍콩 금융산업에 대해 을 빼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홍콩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 자료를 보면, 2018년 현재 홍콩에 85천명의 미국 시민이 살고 현지 진출 기업도 1300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금융기업과 법률·회계 서비스 기업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홍콩 금융산업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제재는 홍콩과의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홍콩 금융시장과 홍콩달러의 위상은 물론, 미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처다. 금융계의 복잡한 사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지난 3일 벌어졌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이 홍콩 보안법을 공개 지지한 것이다. 두 은행은 홍콩달러의 발권 은행이자 홍콩 금융산업의 주요 수혜자다. 중국에 대한 보복 차원의 홍콩 금융산업 죽이기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가뜩이나 허약해진 세계 경제 전반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신기섭 기자 >

홍콩 캐리 람 "어떤 정부도 국가안보 위협 외면 못해"

       유엔 인권이사회서 화상 연설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어떠한 중앙 정부도 국가 안보와 권력에 대한 위협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람 장관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개막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홍콩은 외부 세력에 부채질한 폭력 사태 격화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의 나라 '레드 라인'을 넘었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은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홍콩 보안법은 이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법의 목적은 분리·독립 활동,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 행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과의 공모 등을 예방, 억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범죄는 법에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법은 법을 위반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홍콩 거주자의 압도적 다수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 자유는 보호될 것"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높은 수준의 홍콩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홍콩이 정치적 폭풍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중국의 국가 안보 수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홍콩보안법, '일국양제' 불가능 증명"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방식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중국의 구상이지만 차이 총통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기자들을 만나 "홍콩이 (반환 이후) 50년간 그대로일 것이라고 약속했던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약속을 어긴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홍콩인 자신들이 소중히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계속 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공 기구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이 다음날부터 가동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만 정부도 성명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사회의 자유와 인권,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또 대만 국민들이 홍콩을 방문할 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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