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 검사장 소집…수사지휘 수용여부 논의

 

        

검사장들 신임으로 위기 정면돌파 시도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럼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대검 간부회의만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평검사들의 의견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식 등과 관련해 "기획조정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