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스가 정부, 아베 인물들-파벌 나눠먹기

스가 정부 ‘2인자’도 아베 측근…관방장관에 가토 후생노동상 내정

 

스가 요시히데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할 관방장관에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할 관방장관에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가토 후생상은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정부에서 소자화(저출산) 대책 담당상과 후생노동상을 역임했으며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힌다. 2차 아베 정부에서 2년 10개월간 관방부장관으로 일하며,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자민당 총재와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관방장관은 일본 총리관저(총리실)의 ‘2인자’로 불린다.

스가 총재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임명된 뒤 스가 내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유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집권 자민당 간부들의 인사도 이뤄졌다. ‘당 4역’을 포함한 주요 자리가 스가 총재를 지지했던 5개 파벌로 골고루 채워지는 등 나눠먹기 인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 ‘2인자’인 간사장엔 스가 총재 당선에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유임됐다. 간사장은 당 인사, 자금 관리, 선거 공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아사히시문>은 “간사장은 당 4역 중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파벌 지분도 늘어난다”며 “니카이 간사장이 취임한 2016년 8월 36명이던 니카이파가 47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조회장은 시모무라 하쿠분(호소다파)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야마구치 다이메이(다케시타파) 조직운동본부장, 총무회장은 사토 쓰토무(아소파) 전 총무상이 임명됐다. 이밖에 스가 총재와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이시하라파) 국회대책위원장은 유임됐다. 총재 선거 때 경쟁 후보를 냈던 기시다파와 이시바파를 제외한 나머지 파벌이 당의 핵심 보직 5곳을 모두 맡게됐다. < 김소연 기자 >

일 자민당 스가 총재 선출, 16일 총리 지명

  ‘뼛속까지 2인자’인 스가,  “아베 정책 계승이 사명”

  70% 득표 당선…철저한 2인자 정신으로 후계자 돼

            

14일 일본 도쿄 그랜드프린스 신타카나와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70%를 득표해 압승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동료 의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뼛속까지 2인자’였던 스가 요시히데(72) 일본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며 ‘일본 정계 1인자’로 등극했다. 아베 신조 정부에서 ‘그림자 총리’(스가의 별명)로 몸을 낮추며 자기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으나 관료 장악력은 탁월했기에, ‘아베 정부 시즌2’라는 냉소를 걷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자민당은 14일 오후 2시부터 중·참의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총재 선거를 치른 결과, 스가 장관이 유효투표수 534표 중 377표(70.6%)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89표(16.7%)로 2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68표(12.7%)로 3위를 차지했다. 스가 신임 총재는 당선 뒤 인사말에서 “7년8개월 동안 일본의 리더로서 전력을 다해준 아베 총리에게 감사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재는 16일 임시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잇는 차기 총리가 된다.

스가 총재는 혼슈 아키타현에서 딸기농사를 짓던 부농의 아들이었으나, 정계에서는 자수성가했다. 비서관에서 시작해 연고도 없는 요코하마 시의원, 중의원(가나가와현 제2구)을 거쳤고, 관방장관에 이어 총리까지 오르게 된 비세습 정치인의 상징이다.

그의 자수성가 비결엔 철저한 ‘2인자 정신’이 있다. 아베 총리가 7년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 곁에 둔 스가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도, 스가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뜻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가 총재는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우며 2인자로 살아온 동생 도요토미 히데나가의 삶을 동경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히데나가처럼 언제나 뒤에서 지켜주는 존재가 있었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스가 총재의 측근들도 “그는 옛날부터 간사장이나 관방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며 “‘넘버2’의 자세로 신뢰관계를 쌓아 올린다”고 전했다.

특히 관료사회를 장악해 1인자를 보좌하는 데 탁월했다. 아베 정부의 폐해 중 하나인 ‘손타쿠’(관료들이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문화)의 중심에도 그가 있다. 2014년 5월 내각인사국을 만들어 심의관 이상 600여명의 고위 관료 인사권을 총리관저가 틀어쥐도록 했다. 부처 사이 칸막이 행정을 없앤다는 명분이었지만 부정부패를 감추고 총리를 돋보이게 하는 정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타쿠’ 문화가 2017년 올해의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스가 총재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정치가 결정한다”며 인사로 관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주장했다.

대중이 좋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NHK> 방송 수신료 인하에 이어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나카지마 다케시 도쿄공업대 교수는 저서 <일본의 내일>에서 “스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중의 욕망에 영합하는 것이 많다”며 “오키나와 현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하자 디즈니랜드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등 포퓰리스트적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2인자에 머물다 1인자로 올라선 그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스가 총재는 파벌의 힘을 모아 승리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가 지지를 밝히면서 총재에 이어 총리까지 일찌감치 확정했다. 물밑에선 벌써 내각이나 당 주요 보직을 두고 파벌들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 당내 기반이 약한 그가 파벌들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정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줄곧 2인자로 처신해온 탓에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도자’로서 비전과 정책도 취약하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은 아날로그식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디지털청’ 설립 정도다. 일본 안팎에서 ‘아베 시즌2’가 시작됐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한-일 관계 역시 이런 측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아베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총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1년이지만,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스가에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당내 기반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 미디어와 정치권의 전방위 조력으로 최근 스가 총재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것도 ‘10월 총선설’의 한 이유다. 그러나 스가 총재는 이날 총재 경선에서 승리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수습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국민의 큰 목소리”라며 “전문가들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하지 않는 한 (중의원 해산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김소연 기자 >

 

“스가 정부, 총선 신임 전에는 임시면허 가진 것 불과”

여론조사 비정상적 현상…헌법 개정 등 아베 정책 계승

중의원 해산 조기 추진 예상 한-일관계 큰 변화 없을 것

소장파 정치학자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 전망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국제교양학부 교수

 

“스가 정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계속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스가 관방장관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소장파 정치학자인 나카노 고이치(50) 조치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비교정치)는 14일 <한겨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당선과 관련해 “아베 정부를 계승하는데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선택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베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 “총선에서 유권자 전체의 신임을 얻을 때까지 (스가 정부는) 임시 면허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카노 교수는 아베 정부가 추진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당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에 참여한 일본 지식인 77명 중 한 명이다.

- 스가 총재는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정부 1년을 전망한다면?

“아베 정부를 계승하는데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뽑혔다고 생각한다. 아베 정부 핵심에 8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를 따라가겠지만 아베 총리 만큼,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지 않다.”

- 스가 총재는 1년 뒤 다시 총리에 도전할까?

“틀림없이 출마한다.”

-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당원투표 없이 국회의원 중심의 약식 선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를 했다고 해도 일본 유권자 중 극소수다. 민주적인 겉치레일 뿐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다. 어쨌든 (스가 정부는) 총선에서 유권자 전체의 신임을 얻을 때까지는 임시 면허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곳이 스가 총재를 지지했다.

“파벌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도 계속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 스가 총재를 후계자로 한 것으로 본다.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상당히 획득하지 못하면 스가 정부는 파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지난해부터 ‘포스트 아베’ 각종 여론조사에 이시바 전 간사장이 계속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스가 총재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여론조사도 바뀌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나?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스가 총재를 호의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송에 지속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팬케이크를 좋아하고, 시골 출신 서민파의 이미지 등으로 연일 보도됐다. 스가 총재에 유리한 방송이 계속되고 이미 총리로 결정됐다는 전망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한 측면이 있다.”

- 스가 총재가 총리로 취임한 뒤 내각과 자민당 인사가 있다. 중의원 해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중의원 해산을 염두하고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비교적 젋은 정치인을 눈에 띄는 자리나 관방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주도권 다툼을 하는 파벌이 인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봐야 할 지점이다. 중의원 해산은 지금 급상승한 스가 총재의 지지율이 유지되면 빠른 시일 안에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15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

“정권 교체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주요 야당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정권 교체에 있어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협력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넓혀야 한다.”

- 스가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유감스럽지만 개선되기 쉽지 않다. 스가 총재는 아베 총리 만큼의 역사수정주의자, 강경파는 아니지만 권위주의자다. 외교 경험과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 한-일 관계에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마주해 진지한 자세로 사죄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여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 쪽에도 부탁을 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대한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한일 양국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다.” < 김소연 기자 >

 

광복회, 일본 스가에 "아베와 다른 건설적 한일관계 기대"

        

김원웅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5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로 확정된 데 대해 "스가 총리가 직전의 아베와 달리, 새롭고 건설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일관계를 푸는 핵심적 열쇠는 일제의 한국 강점의 불법성 인정 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단체는 스가 총리가 최근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일제에 부역했던 민족반역자들이 쿠데타로 집권해 체결한 협정"이라며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스가 장관은 14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으며 오는 16일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총리로 선출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