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UN연설 "종전선언, 비핵화·항구평화 여는 문"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한반도 화해·번영에 힘 모아달라"

남· 북· 중· 일· 몽골 참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영상 제안

트럼프, 북한문제 언급 안해… 시진핑 “코로나 정치화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이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다만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의 단초로 방역협력을 언급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남북대화 교착 돌파구 모색…임기 후반 절박함 담겨

'핵심쟁점' 비핵화 해법 없이 한계…방역협력체 제안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종전선언으로 돌파구 찾기…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단초될까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협상이 멈춰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에 이를 반영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과감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감지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입구'라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랜 기간 대화가 중단된 지금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 카드가 북미협상의 급진전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읽을 수 있다.

◇ 비핵화 방법론 북미 간극 그대로…"종전선언 여전히 험로"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전선언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않고는 종전선언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동북아 방역협력체…코로나 시대 남북대화 실마리 될까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선언 외에도 남북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 담긴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 속에 방역·보건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북아라는 지역 기반 다자협력체계에 북한을 편입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계속 강조한 대로 '북미 협상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을 하는' 구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트럼프, 네번째 유엔총회 연설…처음으로 북한 언급 안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재임중 4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7분가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환경, 경제, 외교 정책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은 취임 후 4번째로, 지난 3년간 연설 때마다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 때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칭하면서 "완전한 파괴"를 언급,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후인 2018년 9월 유엔총회 연설 때에는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또 지난해 연설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한 뒤 잠재력 실현을 위해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연설 전 발언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려움 없는 비전이 괄목한 발전을 보여줬다며 북미 간 첫 정상회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송환,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등을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

 

시진핑, 유엔총회서 연설…“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각국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지만 '코로나19 정치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앞 순서에 공개된 화상 연설에서도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 일방주의 대신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협력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