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대, 교과목 절반 ‘주적’ 중국으로 채운다

에스퍼 장관 “2021학년도까지 50%로…중국 위협 강조”

국방대, 미 안보 ·국방정책 영향력 막강…해군력 강화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대학의 교과목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바뀐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워싱턴의 연구단체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중국에 초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대학 쪽에 2021학년도까지 전체 교과목의 50%를 중국 관련 내용으로 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대학 외에 각 군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출 정도로 위협적이란 점을 산하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대학은 미군 지휘관과 국무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국가안보·국방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크다.

또 에스퍼 장관은 현재 300척에 그치고 있는 미군 보유 함선 규모를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5년 안에 500척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전진배치, 해상통제, 동맹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해군 함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미사일 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분야에서 이미 미군을 추월했으며, 향후 10년 안에 보유 핵탄두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어렵게 만들어낸 국제 규칙과 규점을 훼손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압외교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약탈경제와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도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과 이웃나라의 주권 침해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 국방부는 <2018년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시작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19년 6월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발표와 함께 국방부의 중국 관련 모든 전략·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담당 부차관보 직도 신설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