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스가 '한국 거리두고 북과 적극대화'…"조건없이 김정은 만날것"

'징용문제 이유 한중일 정상회의 부정적 반응' 분석 이어져

성사 불투명한 북일 정상회담 강조…주변국 외교 고립 회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스가의 언급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가 1년 전 아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결국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연설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가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스가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약 7천자 분량으로 작년 10월 아베의 연설보다 약 1천200자 늘었지만, 한국에 관한 메시지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가 계속해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하고서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을 거론하며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안의 '포괄적 해결',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납치 문제를 중시한 아베 정권 계승 방침 및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 강경파의 반발 속에 연기됐다.

최근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을 타결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아베의 구상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달 초 예정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가 주목되는 정도다.

스가 정권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짜보자는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 부각한 셈이다.

 

日스가 국회 외교·안보 연설 전문…'北은 앞에 韓은 뒤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남·북한 관련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마무리 말을 포함한 총 9개 영역의 전체 연설 내용 가운데 8번째로 배치한 외교·안보 분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반면에 북한의 납치 문제는 외교·안보 영역의 앞부분에서 거론했다.

이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는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취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등'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 전문.

- (나는) 총리 취임 이후 G7 (선진 7개국), 중국, 러시아 (정상) 등과 전화회담을 계속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결의다.

-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나 자신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다. (2002년)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제(諸)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단에 따른) 대체안 (마련), 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난달 발표된 (아베 전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마땅한 방안을 정리해 나갈 생각이다.

-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위험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중략)

-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제휴하고 법치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삼겠다.

-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위급 (회담) 기회를 활용해 주장해야 할 점은 확실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제(諸)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겠다.

-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러시아와는 정상 간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 일·러 관계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겠다.

-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 분야 등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자주의를 추진하겠다.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 WHO (세계보건기구),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하 중략)

- 내년 여름에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의다. 안전하고 안심하는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력으로 임하겠다. (이하 생략)